[기자수첩] 국가적 재정난에 복지시스템 허점 많은데 간병비 급여화 지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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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가적 재정난에 복지시스템 허점 많은데 간병비 급여화 지원이라니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12.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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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복 기자
권영복 국장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야당에서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가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과 보호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간병비가 월평균 450만 원 이상 들어 환자들이 감당하기에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원상 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설명하는 취지는 좋지만 심각한 국가 노령화에 저출산 위기, 복지비용의 증가, 경기침체, 지자체별 재정위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선심성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행하기 시작한 복지정책은 구조적 허점이 발견돼도 없애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퍼주기식 정책은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선별하기 어렵고 비리와 폐해로 인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기 일쑤다.

인구 약 50만 명에 못 미치는 경기지역의 한 지자체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시 전체의 20%에 달한다고 한다. 시 전체 면적이 넓지 않고 개발할 곳이 없어 대부분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역이고 산업단지나 기업들이 자리 잡을 곳은 부족해 만성 재정난에 허덕이는 형편이다. 더구나 서울 인근 지자체라서 요양시설이 부족한 서울의 노인 인구가 해당 지자체로 주소지를 이전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한다. 이런 사유로 인해 이 도시는 앞으로도 노령화가 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사회적 활동보다는 복지지원을 필요로 한다. 주소지를 이전하면 그 복지비용은 해당 지자체의 몫이 된다. 청년들은 서울이나 경기남부의 대도시로 이동하는 반면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처럼 노령화가 가속되는 실상이다. 생산가능 인력이 줄어드는 노령화 도시는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호기심과 활동력이 많은 소비력 좋은 청년들이 줄어드니 도시 전반적인 경기활성화가 안 되고 재정난은 겹친다. 도시의 인구가 노령화되면 도시 자체도 노후화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간병 인력은 이미 중국동포 또는 중국인들이 다수라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중국동포나 중국인들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그 이후에 벌어질 사회적 갈등과 복지시스템의 허점, 우리 사회에서 강화되는 중국동포나 중국인들의 영향력 등도 생각해 볼 문제다.

집 안에 노부모 등 환자를 간호해 본 사람들을 알겠지만 사전에 보험 등을 활용하면 간병비도 지급된다. 이미 좋은 제도가 보장돼 있다. 그런데 중국동포나 중국인들이 다수인 간병 인력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이미 그 같은 중국인들은 우리 사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정치적인 여론 형성이나 이를 통한 영향력도 행사한다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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