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태립 웅산서당 훈장 | 15층 아파트 12층에서 초겨울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과 창밖의 풍경이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공기도 맑아 보이고 시야도 넓어져 더없이 상쾌한 기분이 든다. 같은 날, 같은 아파트 5층에서 보면 초겨울 삭풍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날씨의 변화를 짐작하게 하고, 1층에서는 삭풍의 심함과 떨어지는 나뭇잎과 부러진 가지들이 창가에 부딪고, 층간과 동 사이를 휘돌고 가는 바람 소리가 온전히 전해지면서 겨울의 차가운 공포가 그대로 느껴진다.
그러다 아파트 밖을 나오면 이제는 겨울의 강추위와 바람을 견뎌야 하는 어려움이 삶을 괴롭히게 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까?
고위층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중간층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느낌과 경제적 하위층이 느끼는 고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정치인들은 누구나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말하지만, 누구 하나 의원들 세비를 줄이자는 말은 하지 않고, 군부독재 시대에 있던 불체포 특권이나 국감장에서 나라를 뒤흔들 만한 거짓을 말해도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는 법마저 사람에 따라 저울이 달라진 느낌이 든다.
학생들이 선거법을 물어와서, 6개월 안에 결정되는 것이 선거법이니 기다리라고 말해 주었지만, 왠지 4.15 선거 고발 건은 해를 넘기기도 했고, 기타 선거와 관계된 몇 건의 재판이 미루어진다. 재판관은 절대로 법을 어길 일이 없다고 여겨, 법을 어길 것을 가정하여 법관을 제재하는 법을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법관이 되길 바란다고 했던 말들이 이제는 후회가 된다. 정치는 잠깐이고 법관은 그래도 지속적인데 왜 법까지 정치에 물들까? 안타깝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이 하층민의 생각과 다르니 그것을 이해해야 하나? 법은 고위층보다는 힘없고 약한 약자 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법도 자본주의 따라 지위나 경제 능력에 따라 강자 편으로 길을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같은 휴지 하나를 길에 버려도 고위층이면 법이 무거워야 하고, 무식한 서민이면 교육해서 훈방해야 법이 옳지 않을까? 국회의원은 일하면서 불법을 해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잘못하고 억지를 부려도, 자신의 지지층을 위해 없는 말을 만들어도 그들은 왜 용서를 받아야 할까?
국민도 자신이 지지하는 쪽이면, 옳고 그름이 없이 정치인들은 다 그렇다고 넘어가고, 반대쪽이면 의심만으로도 나쁜 사람이거나 죽어야 할 사람처럼 매도한다. 이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표만 생각해서다. 옳은 일을 하려면 힘들다. 좋은 말에는 답이 없다.
아무리 추워도 추위와 싸우며 일터로 나가야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자신들이 높은 곳에서 편하게 사는 이유는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리 추워도 방바닥 따뜻하고, 뱃속이 편안하니 추운 날이 되면 유난히 창밖의 공기가 청명해짐이 상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부 학자들도 그 좋은 머리를 자신의 무리를 위해 옹호하는 데만 열심이다. 예전에 좋아했던 분이 토론에 나와,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일을 하여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위해, 그를 심판한 법을 비웃으며 범법자를 감싸며 세 치의 혀를 놀린다. 왜 같은 죄를 지어도 사람에 따라 누구는 그럴 수 있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정치는 국민을 생각하게 해야 하고, 이를 방해하면 법이 이를 응징해야 하고, 언론은 이를 널리 알려야 하지만, 이제 세상은 모두가 무리 지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세상은 자신만 생각하면 무너진다. 적당히 잘살게 되었을 때, 더 나아가지 못하면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회는 무너진다.
언론부터 법원 정치 중 하나만 바르면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음을 명심하자! 바른 사회를 만드는 일이 약자를 보호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