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올해도 불황이지만 내년에는 더 심각해 보인다.
정부가 지방에 이전하는 지방교부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11조6000억원 감액될 전망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2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었다. 정부와 경기도가 이렇게 되자 각 기초지자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기초지자체는 직접 시민들에게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정부와 광역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면 타격은 더욱 심각해진다.
당장 의정부시는 내년 본예산 규모가 1000억원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전날(17일) 열었다.
김 시장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이 상황은 고스란히 시에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아 복지분야 사업을 줄이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메워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의정부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31개 지자체의 상당수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감소로 내년 본예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예산이 줄면서 가장 먼저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자영업자들, 소규모 회사들, 중소기업 순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다가 중견기업, 대기업들마저 휘청거리거나 도산한다면 위태위태한 지금의 경제는 급속도로 패닉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정신 못 차린 지자체들이 많아 보인다. 어떤 지방의회는 혈세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눈총을 받기도 했다. 선심성 전시행정도 줄이지 않고 있다. 가을이라 축제 계절이라며 각 지자체마다 축제 홍보에 여념이 없다.
과연 역대급 재정 위기 맞는지 의문이 드는 행태다. ‘보통교부세 달라’면서 볼멘소리 해대는 한편 다른 얼굴로는 성대한 축제를 열고 있으니 재정난 호소하는 도시가 맞는지 착시 현상이 일어날 정도다.
이런 위기에 직면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래의 더 큰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예산집행권한을 넘겨준 시민들에 대한 기본 도리다. 시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일반 공무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은 자격 미달이다.
시민과 언론과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이나 일삼고 일회성 축제에 골몰하는 지자체들, 단체장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그 예산은 당신네들의 돈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지도 모를 공무원들은 단체장에게 쓴소리를 하고 보다 더 겸손한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