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추진하던 민간위탁 재연장 계획이 또다시 틀어졌다. 김포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3, 14일 이틀간 축조심의를 통해 집행부(김포시)가 상정한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을 부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동수인 도환위 의원들은 물가 상승지수 지수 정도만 반영된 운영비로 인한 안전문제 해소와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미흡, 운영비 산정 용역 결과 발표 전 운영비 산출 등을 부결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 이은 동의안 재부결로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9월부터 새 민간 사업자를 통해 골드라인을 운영하려던 김포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앞서 철도공단 설립을 미룬 시는 지난 7월 첫 동의안 처리가 부결되자 10월 공고를 거쳐 11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두 번째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난 7월 동의안 부결 뒤 집행부가 발주한 운영비 산출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말 나온다. 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산출 근거도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297억원이 드는 재정부담 때문에 공단(도시철도공단) 설립을 미룬다고 했지만, 제출된 운영비(1650억원)를 놓고 낙찰률을 감안하면 5년간 연간 최소 290억원에서 최대 33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공단 설립 시 연간 비용과 비교하면 7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민간위탁을 고집했던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 지적 상황을 반영해 다음 달 다시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개통 이후 잦은 안전사고와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 등에 따라 현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9월 김포골드라인 직영을 위해 2021년부터 공단 설립을 추진했다.
올 3월 경기도로부터 공단 설립에 '적정' 의견을 통보받았지만 시는 재정상황 등에 따라 설립 시기를 5호선 연장 등 광역철도 방안 확정 후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이 임금협상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놓고 사측과 벌여 온 협상 결렬에 따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원 투표에서 91.3%가 쟁의 행위 찬성으로 파업이 예고되면서 김포시가 더욱 난감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달까지 임금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달 파업에 나서기로 한 노조는 시의회 동의안 심의에 맞춰 이틀간 김포시청 앞에서 ‘열악한 처우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적정한 운영비 확보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편, 김포시는 2016년 입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를 김포도시철도 운영사로 선정해 시운전단계인 2019년부터 5년(2024년)간 예정 가격의 86%인 1013억원을 지급키로 해, 서울교통공사가 설립한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 운영 주식회사에 매년 230억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