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이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현미경 검증의 예산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국힘 예결특위는 "세수 급감을 이유로 상반기 추경을 하지 않았던 경기도가, 올해 첫 추경안을 제출하며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을 풀어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확장 추경을 편성했지만, 막상 추경안을 살펴보니,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과 전임 지사 시절 추진된 지역화폐 발행, 청소년 교통비,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의 정책 유지 예산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민생재정, 적극재정, 확장재정’으로 간다더니 추경에서도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꼬집으며, ‘민생재정’은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빚재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또 "집행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도세 감소분을 순세계잉여금, 기금 전입금 및 예수금 등으로 메꾸겠다는 생각인데, 상환이 필요한 재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확장재정보단 건전재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곳에 투입시켜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교육재정 악화가 명확한 상황에서 ‘추경’이라는 목적에 맞게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월 및 불용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예산이 편성됐는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워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예산 대비 과도하게 증액한 사업, 사업실효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저성과인 사업, 행사성 등 불요불급한 사업,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한 사업, 건전재정을 해치는 선심성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해 걸러내겠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들은 이번 추경심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