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공식 건의키로 합의
비자제도 권한 등 논의 자리 '기대'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연수구가 안산시, 아산시와 함께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법무부 장관에 전달할 공식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조일교 아산시부시장은 11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고려인 등 외국인 비자관련 문제를 포함해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제도개선 건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은 지역 내 외국인 관련 현안이 유사한 인천 연수구-안산시-충남 아산시가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도개선을 공동으로 법무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명에 참여한 3개 기초단체는 외국인 상생을 위한 자체 대응만으로는 법령상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주요 정책건의 내용은 ▲비자제도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자격 확대 ▲향후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지원 제도화 등이다.
단체장들은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법무부의 이민 정책에 적극 공감한다”며 “차별없는 사회 구성과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대비해 법무부 이민 정책을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들이 계속 입학해 내국인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현장 방문 또는 면담 등을 통한 논의의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연수구는 이미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제도시”라며 “지금이 내·외국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주민의 복지를 위한 일에 관할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권한 밖의 일이라도 지자체 간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