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시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提高)를 위해 시행한 ‘시책일몰제’를 통해 32개의 시책을 폐지해 약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안에서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일몰 대상이 되는 시책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들의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다.

시는 실효성 검토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결산검사 결과 집행률이 미진했던 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몰 대상 시책을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시책에 대해선 지난달 29일 시책일몰심의위를 열어 일몰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총 32건의 시책을 폐지함에 따라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케 됐다. 절감된 예산은 사회와 생활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재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중심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시책일몰제를 확대 시행해 불필요한 시책은 더욱 과감하게 일몰해나갈 방침이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