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
지역 불평등 해소 위해 ‘경감제도 마련’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키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읍면 단위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시는 전체 읍면동 중 법원읍만 감면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10월 시의회 승인 이후, 국토부에 통보
내년 1월 공고문 게시해 2월부터 시행
현재도 군사시설 존재 ‘군사 규제 심각’
이에 시는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법원읍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는 63건의 개발사업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2024년 1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감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최근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지역 불평등 요인까지 겹치며 법원읍 지역 발전에 큰 타격이 예상됐다. 이는 법원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북파주의 산업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법원읍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 연장을 추진, 오는 10월 파주시의회 승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후 내년 1월 중 공고문을 게시한 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복안이다.
지역 ‘형평성·상생발전’ 위해 제도 추진
경제회복과 주민들 생활환경 크게 개선
김경일 시장 “경제도시 건설 위해 ‘심혈’”
김경일 시장은 “법원읍은 과거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도 많은 군사시설이 존재해 군사 규제가 생활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이 종료돼 경감 혜택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의 연장을 추진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 연장 시행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 유치와 파주시 상생발전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