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다시 암울한 통계가 발표됐다. 26일 통계청은 누적출생아 수가 7%로 넘게 줄었다고 밝혔다.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감소도 4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인구 감소 문제는 하도 들어서 이젠 보편화될 만도 한데 다시금 걱정이 크다. 모두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소멸 나아가 국가 존립까지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이 살아나 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 출생아 수는 10만172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65명(7.2%) 줄었다. 지난 5월 태어난 아기는 1만8988명으로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최소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년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2021년 결혼 건수가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6월 이후 연말까지 출생아 수가 반등할 여지도 크지 않다. 이대로 가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였던 지난해의 0.78명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5월 사망자 수는 2만 8958명 늘어 전체 인구는 자연 감소세는 진행형이다. 이런 통계가 발표되자 정부는 곧바로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 정책 전환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안은 역시 내놓지 못했다.

그동안 천문학적 돈을 투입하면서 출산정책을 펴 왔지만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효과가 없었다. 매번 내놓는 대책도 대부분 재탕이거나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 이번 정책간담회도 이런 면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런 만큼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는데 획기적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지만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사자인 청년을 위한 일자리 확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이 우선일 것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는 질 좋은 공공 보육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나라가 보육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원점부터 따져야 한다. 아울러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침체와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 사회 전체의 총체적 혁신이 필요함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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