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하남시가 오는 7월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이다. 목적은 물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면서 관내 거주 산모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서기로 한 시의 결정이 돋보인다. 특히 현재 지역화폐로 지급하던 방식에 더해 추가 50만원은 현금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 더 그렇다.

하남시는 그동안 관내 임산부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출산 후 신청 가능한 사업만 보더라도 매유 다양하다. 출산 장려금 지원은 물론 첫 만남 이용권, 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유축기 대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이 그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구 32만의 하남시는 젊은 인구 증가율이 3위일 정도로 신혼부부 등 청장년층이 많이 사는 도시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시가 이번에 마련한 정책은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체 예산 등 지원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익히 말려진 바와 같이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합계 출산율 2.32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국가별 순위는 236개국 중 끝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보편적 복지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산모들에게 큰 부담인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같은 실질 복지는 더욱 필요하다.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첫 만남이용권’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용권은 세상과 처음 만난 아이를 위해 부모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자녀 인원수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육아용품 구매에 사용하도록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하남시를 포함 도내 전체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 도내 31개 지역 사업 대상은 2021년 출생한 신생아수 7만6000명을 산정됐고,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570억원이다. 하지만 도내 일부 산후조리원이 이용권 지급시기를 맞춰 조리원이용 비용을 인상했다. 산후비용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알겨먹으려는 속셈이 작용한 것이다. 때문에 도내 산모들은 이용권의 실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하남시의 이번 정책은 산모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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