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랑 끝 중소상공인 구제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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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벼랑 끝 중소상공인 구제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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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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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벼랑 끝 중소상공인 구제책 마련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어느 하루 그렇지 않은 날이 없지만,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근심이 요즘 더 커졌다. 고금리에 불황이 길어지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우선 이들이 빌린 은체 연체율에 비상이 걸린 게 첫째 근심이다. 지난해 중소 상공인이 빌린 돈은 연말을 기준 1019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게다가 연체율은 0.26%3년 전 2020년 중반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다. 덩달아 이들의 신용을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공제 제도의 지급 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노란우산공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폐업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 건수가 4800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3%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수도 5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66.4% 증가했다. 하지만 노란 우산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은행 대출로 연명하는 수백만명의 자영업자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다. 대출 금융기관이나 상품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는 더 애가 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다중채무 비중은 70.6%7203000억원, 173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기신보를 통해 이루어진 보증지원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87418건에서 2022256414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올해도 그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장기간의 경영여건 악화로 한계상황에 내몰려 경기신보의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 0.26%로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은행에서 빌린 돈은 중소상공인의 존립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 특히 오는 9월 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금난을 겪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가 끝난다. 본격적인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면 걷잡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관계당국은 서둘러 중소상공인들 앞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있는지부터 챙겨보기 바란다. 더불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터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늘려야 한다. 동시에 금융권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부실이라는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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