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우리나라 국가보조금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 올 한 해 102조 원이 넘어섰다고 한다. 약 4년 전인 지난 2019년에는 77조 9천억 원이었다. 예전 1조 원도 안되던 보조금에 비하면 수십 배 늘어난 규모로, 보조금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마다 늘어난 보조금은 각종 보조사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갈 혜택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부정 수급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조금 액수가 늘어나다 보니,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돈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만 따지더라도 약 2352억 23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액수다. 부정수급 건수도 45만 4846건으로 국민에게 올바르게 돌아가야 할 국가 혜택이 여기저기서 다른 곳으로 새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 감사결과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도 하루 전인 14일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함께 단죄와 철저한 환수 조치를 강력히 지시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선거 때 표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쉽지 않은 결정과 발표를 한 이동환 시장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이 시장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의 선정, 집행, 관리 감독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최근 시정질의에서 제기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용역 예산의 특정 기관 편중 문제와 관련해 각 부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이 같은 단죄와 철저한 환수 조치에 ‘용두사미’가 될 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응원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 응원을 보내는 시민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 문제에 한 발짝 앞서 나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차세대 지역 주도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