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삼성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중국에 세우려 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12일 구속기소했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다. 수원지검이 재판에 넘긴 이들의 범행 사실이 그동안의 범죄 수법과 달리 아예 공장을 복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해 더욱 그렇다.

이들이 빼돌린 공정 배치도는 이를 포함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A씨는 이를 갖고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지만 국내 반도체산업 근간을 흔들어 경제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행임이 분명한 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은 기업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짚어 봐야 한다. 허술한 규제 단속제도와 처벌법도 손봐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36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 분야가 다수다.

그동안 피해 추정액이 22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 유출로 인한 국부와 산업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된다. 이번 기술유출로 삼성전자만 3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볼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산업기술 유출 범법자의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형도 10명 중 1명에 그친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술유출로 기소된 81건 중 34.6%인 28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차제에 국익과 국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개선, 처벌 강화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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