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다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마약과의 전쟁을 전담 지휘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0일 구성됐다. 서울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이 계기 됐다. 물론 운석열 대통령의 마약범죄 척결의 강력한 의지도 반영됐다. 일단 조직 구성 면면을 볼 때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검·경 및 관세청에 교육부, 식품의약처, 서울시 등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수사 기구로 꾸려져서다. 인원도 역대 급이다. 마약 수사 전담 인력으로 검찰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840명이 참여 한다. 특수본은 앞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과 인터넷 마약 유통 등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력한 단속도 펼친다. 이번과 같은 사건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사범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을 타킷으로 삼는 마약 공급 사범과 상습 투약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거에 나선다. 또 마약 밀수 및 유통 사범에게는 범죄단체 죄를 적용해 무거운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다시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 최 일선을 맡기는 강화 조치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마약 음료사건에서 보듯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마약은 충격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통제 불능 사태로 진입했다는 진단이 있을 정도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는 등 일상화 된 셈이다. 연령 성별도 불문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10대까지 마약이 무분별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대로 간다면 연간 마약 사범은 조만간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난다는 예측이 나올 정도다. 주지하지 않아도 청소년이 마약에 취한다면 국가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다행히 이번에 마약범죄 범정부 특별수사본부가 발족 전방위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니 일말 기대가 크다.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서두른 대책이라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마약 범죄 수법이 첨단 기술 발전과 맞물려 날로 지능화 국제화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력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갈수록 대담해지는 범죄 수법을 감안 할 때 좀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조직 구성과 단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참에 마약 범죄 정보를 입수하고도 영장 발부와 당사자 동의 없이 마약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도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법률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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