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다중채무자가 된 자영업자가 173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액만 72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다중채무자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은행 등 금융권에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힘든 상황에 몰린 채무자들이다. 이들을 포함 전체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10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중 경기도 자영업자 대출액은 25%규모인 약 250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저소득 중신용 대출자들로서 비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비중이 34%나 된다.

상황과 수치로 보아 심각함이 보통을 넘는다.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도 4억2000만원을 넘겨 더욱 그렇다. 거기에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까지 증가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마저 연체될 경우 부실대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금융계도 이를 인식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고시대 국내 경기침체 여파고 자영업 매출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덩달아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능력도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부실 대출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만은 없다. 2년 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가 끝나가고 있어서다. 따라서 유예됐던 부실까지 더해진다면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돼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 경기침체의 여파는 더 커질 전망이다. 각종 물가도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의 원자재값도 이에 편승해 오르고 있어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서둘러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적극적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완화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금융위기를 초래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사태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흔들리는 국가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환부가 더 깊어지기 전에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축한 뒤 자영업자 금융비용 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체 이자 탕감과 원금 감면 등의 적극적인 자영업자 부실 채무 경감 방안 조치를 포함해도 좋다. 수준은 적절하고 정교하면 더욱 금상첨화다.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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