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중 ‘5억 차 이견‘은 ‘소탐대실’ 탓
법인세 최고세율 3%P↓ '2년 유예' 당부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여야가 이날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약속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등 마지막 중재안을 각당 원내대표에게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마지막 조정안”이라며 “진지하게 검토해 오늘 중 반드시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하 문제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선 여야가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커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잇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해당 쟁점 때문에 일괄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639조원이란 예산안 중 5억 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해온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보여주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