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 정부 일 하지 못하게 방해”
민주 “여당 협상 내내 대통령 입만 봐”
박홍근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인식"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야당이 제시한 '서민감세' 안을 두고 ‘티격태격’하며 말 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서 '법인세율 인하'에 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낸 '서민감세' 카드를 지적하며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부세를 낮추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 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을 잡아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론 서민감세라 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며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다그쳤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 협상이에 진전이 없다"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이라며 "이럴 바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상과 관련,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도, 동시에 법인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강조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여야의 예산안 협상에 개입한 것으로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 내내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라며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라고 일갈했다. 따라서 그는 "언제 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체 마련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을 두텁게 지원키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3일도 남지 않은 시한임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 예산·윤심(尹心) 예산'만 고집하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