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용’ 감액···민생 예산 제대로 못 챙겨
초부자 감세 무조건 고집해 예산 처리 안 돼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 삭감해야
‘초부자 감세’ 철회해 ‘민생세수’ 더 확보해야
감액으로 확보된 재정으로 7대민생예산 제시
박홍근, “여당 끝내 거부하면 ‘단독’으로 처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 초부자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며 '윤석열 대통령 예산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며 감액을 거부할 경우 9일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추진(처리)할 것임을 내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 예산 확충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이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2조원 감액에만 동의했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코도 평균 5.1조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상기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전날 더 밝힌 감액으론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해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 예산 대폭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과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없애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감액으로 확보된 재정으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며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대 ▲지역화폐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보 ▲농원지원예산 확보를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하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