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여야 말싸움’ 불가피할 듯
남은 의정활동에 정치권 시선 집중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2022년도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단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하지만 연일 협상 실무자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곤 있지만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접점을 마련하려면 각자 당내 강경 여론을 어느 정도 누구려 뜨려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럴 만한 동력도 명분도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여야의 말싸움은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15일 처리될 것이다' '20일 처리될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낭설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쪽에선 '준예산 사태'까지 전망하며 연말까지 끝내지 못하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이 빠그라지면 나머지 현안들도 온전하게 처리하기 어렵다.
국정조사는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단독으로 하면 되지만, 초장부터 맥이 빠지고 기관 증인들도 하나둘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 자칫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안도 마찬가지다. 거대 야당이 압도적 과반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수용치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역시 국회가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검사 역할을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이 장관 탄핵사유를 증명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타협이나 절충을 모색해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이런 강경파와 반대되는 의견이 얼마나 많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선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해임건의안으로 정쟁(政爭)의 빌미를 줘 민주당으로서도 여론의 부담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 비춰 전선을 다시 좁혀 예산부터 먼저 처리한 후,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를 단계적으로 거론하자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도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게 훨씬 전략적일 것으로 보는 온건파도 적지 않다. 야당의 이같은 적극적인 공세가 탄력을 받아 여론이 확산되는 동안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앞으로 남은 올 한 해 마지막 26일 간의 의정활동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