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상민 행안부장관 문제로 ‘격돌’…‘2023년도 새해 예산안’ 등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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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상민 행안부장관 문제로 ‘격돌’…‘2023년도 새해 예산안’ 등 처리 ‘불발’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12.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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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8, 9일 본회의’ 소집
내년 나라살림 심사 마치지 못해 송구
예산안 처리 국회가 해야할 우선 과제
국회의장으로서 조정·중재 노력에 최선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격돌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가 불발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 9일 본회의를 열어 조정·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국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4차 회동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격돌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가 불발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 9일 본회의를 열어 조정·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국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4차 회동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강력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의가 불발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 9일 내년도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겨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키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갖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선 꾸준히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히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키 위해 오는 8, 9일 양 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김 의장이 8, 9일 본회의를 소집키로 한 만큼 양 일 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장관 해임안, 또는 탄핵소추안도 이 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공산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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