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개혁 시스템·제도로 이뤄져야“
상명하복 보스 정치 근본적으로 수술
처럼회원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게 이뤄 관련법에 담았고, 그 법이 내년에 시행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간추려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그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되, 지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며 "혼란은 최소화해야지만 지향은 분명히 해야 하는 그런 특위 활동이 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지난 1월 통과해 (내달) 시행을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더 나아간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윤 위원장은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거론하며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검사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살아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제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실현 등이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 마치 보스 정치를 하듯이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권력기관개혁TF'에서 확대‧개편된 특위는 지난주 윤 총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꾸려졌다.
특위엔 윤 위원장을 필두로 법사위원들이 포진했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경찰 출신 의원들도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소속된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분리를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