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음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공급 물량은 ▲정비사업 활성화 4만 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호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호 등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주택공급 안정화에 주력해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 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 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000가구로 구분된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해준다는 구상이다.

세입자의 공공임대 입주를 보장ㅎ고 일부는 8년간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도 운영한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 기간도 5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일단 강북 등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확대하고 도시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준다.

2012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을 통해 개발이 추진됐다가 좌초된 바 있는 용산역 정비창에도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유휴공간 개발에도 주력한다,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는 주택으로 개조해 1인 가구에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부지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여 주택공급을 늘린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일정도 앞당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 77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일부 택지에선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