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주민자치의 방향과 과제 전국포럼’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자치분권은 기초지방정부에게 지역 다양성을 활용하는 권한을 부여해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의 세수만 늘린 ‘한발 뒤로 뺀 모양새’가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8:2 구조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소 비세 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는 광역지방정부 세목으로, 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수입은 광역지방정부로 귀속돼 기초지방정부 는 예산 활용에 광역지방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자치프로그램 가운데 대다수가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다”며 “현재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분권 개선방안은 정작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개별 지방세 세목이나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등 부분적인 접근이 아닌, 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이 어우러진 포괄적인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자치분권 주요과제와 주민자치 방향과 과제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전국포럼은 2~3일 이틀 동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관하고,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주최한다. 개회식과 주제 발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2일에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자치경찰제(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재정분권(윤영진 계명대 교수), 풀뿌리 자치제도(정원식 경남대 교수)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3일에는 ‘주민자치회’를 주제로 수원·서울·세종시의 지역별 사례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