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파주=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빠른 환수를 위해 지난 26일 재정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차원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김정기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징수과 및 세외수입 체납비중이 높은 11개 부서의 과장 및 각 세목담당 팀장들이 참석, 세외수입 징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올 체납액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110여종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으로 지난 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692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도 전년도에 비해 15억 원(4.7%)이 늘어 지난 3월 현재 체납액이 402억 원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징수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매월 체납자 3만 4000여 명에게 체납안내문 발송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등 채권 압류 뿐 아니라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진력키로 했다. 각 부서는 올 징수율 제고에 집중하고, 이월체납액은 징수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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