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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갈등으로 택지개발 사업 올스톱
  • 권영복 기자
  • 승인 2018.1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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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포4·반정2 경계조정 논의 중단, 화옹지구 선정 발표로 교류 끊겨
두 지자체 싸움에 시민들만 피해, 초·중교 신설 못해 원거리 통학
생활권-행정구역 달라 불편 야기

수원공군비행장(이하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행정구역이 인접한 수원망포4지구와 화성반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영통구 망포동 망포4지구(1∼5블록) 택지개발사업을 민자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망포4지구 가운데 1∼2블록은 아파트건축이 완료돼 내년 1∼3월 입주를 시작한다. 그러나 같은 택지지구내 3∼5블록은 현재 빈 땅으로 남아있다.

수원망포4지구와 수원 곡반정동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들어선 화성시 땅(반정2지구)과의 경계조정이 7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2010년 망포4지구 개발을 위해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신청했다. 그러자 경기도가 수원시 단독으로 개발하는 대신 인접한 화성반정2지구와 경계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화성반정2지구는 수원망포4지구 2∼4블록 옆에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면서 동·서·북쪽이 모두 수원시땅과 붙어있다.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수원시는 망포4지구 가운데 1∼2블록 먼저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내주고, 3∼5블록은 19만8915㎡ 부지를 화성시와 맞교환한 뒤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 2016년 11월 망포4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4일 화성시가 “경계조정 논의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원시에 보내오면서 두 지방자치단체 간 진행되던 경계조정 논의는 중단됐다.

국방부가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한 지 8일 만이다. 이후 두 이웃 지자체는 군공항 이전문제로 깊은 갈등 관계에 빠지면서 그동안 협력해온 각종 민간사업과 행정교류를 올스톱했다.

올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이 바뀌고 나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 협력을 맺으면서 ‘해빙 모드’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군공항 이전문제는 여전히 화약고로 남아있어 망포4지구 경계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수원군공항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성시가 경계조정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을 정도다. 두 지자체의 싸움은 두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입주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전망이다.

수원망포4지구와 화성반정2지구 개발이 논의될 당시 반정2지구(1584가구) 단독으로 학생 배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수원교육지원청이 두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학군으로 묶어 택지개발지구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곳씩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망포3지구 3블록 옆에 학교용지 2만4000여㎡가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경계조정이 원만히 합의되지 못하면 학교신설을 못 해 수원망포4지구와 화성반정2지구에 살게 될 학생들은 집 앞 학교를 놔두고 수 킬로미터 멀리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 반정2지구에 살게 될 주민들은 수원시가 생활권이면서 행정구역이 화성시여서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 경계조정 협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한 사업시행자가 화성반정2지구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지난달 중순 화성시에 신청했다. 화성시가 사업승인을 해줄 경우 경계조정 무산은 물론 인접 지자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을 피할수 없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두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택지지구를 개발해야 두 지역의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계조정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원군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원군공항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경계조정이 되든 안 되든 빨리 결론이 나와야 택지개발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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