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李 지사… 일부 기소 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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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李 지사… 일부 기소 의견 檢 송치
  • 김기종 기자  jongkmc@hanmail.net
  • 승인 2018.11.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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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사건·검사사칭 등 세 가지 혐의

[중앙신문=김기종 기자]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송치로 공정경기도 정착을 위한 이재명 도지사의 개혁드라이브에 황색등이 켜졌다. 도지사의 진두지휘 없이 각종 현안문제를 처리하기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도 공직자들의 불안과 1300여만 도민들은 시시각각 흘러나오는 수사 소식에 불편함을 토로하며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이 지사의 경찰수사가 일단락되며 일부 의혹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소와 불기소의 판단은 검찰의 몫으로 남았지만 결과에 따라 검찰기소로 결정되고 최종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자칫 도지사직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기소에서 1심까지는 6개월, 그 후 최종 3심까지의 기간이 대략 6개월이어서 앞으로 1년여의 기간이 이 지사에겐 힘든 시간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에 대해 6가지 의혹 중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선출 공직자의 경우 금고이상의 실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결국 도지사 직을 내놔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불기소 의견이 아닌 기소의견으로 최종 마무리 된 것은 경찰은 이 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치열한 법리공방이 실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이 지사로선 정상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도지사직을 걸고 최대 방어에 나서야 할 중대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과 관련한 혐의다. 부인 김 씨는 지난 8월 조카(이재선 씨 딸)와의 통화에서 "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알았어?"라고 말해 큰 논란을 부추겼다.

이 내용대로라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행위 개입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이 지사에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 아내와 조카의 통화 내용이 맞다"고 통화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를 위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는 것을 말렸다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 면담절차를 위한 입원을 말렸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SNS를 통해서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부인했다.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며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공사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각각 부인했다.

거기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부인 김혜경 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트위터 계정 이야기만 해도 내 아내가 아니면 이렇게 난리를 치겠냐"며 "경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경찰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지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고 무죄인 건데 왜 검찰에 가면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고 토를 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수사 능력이 없다고 자백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4일 다시 SNS를 통해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과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혀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6개월인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은 어떻게든 이 기간 안에 불기소나 기소유예, 기소송치 등의 결과를 내놀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검찰이 경찰의 기소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 송치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이 지사의 정상적인 도정운영은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도민들은 우려와 반발 등의 의견을 보이며 하루빨리 이 지사에 대한 모든 의혹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도민(50대. 수원)은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며 "남북문제뿐 아니라 서민경제도 날로 안 좋아지는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고소, 고발사건이 하루빨리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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