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강요..특별법 추진 즉각 중단 요청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시민·사회단체·지역 국회의원·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막아낼 것
정명근 화성시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해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 입법 저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14일 오후 발표된 입장문에서 정 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전날(13일)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날(14일)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실현을 위한 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