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의 시선(視線)] 힘에 의한 평화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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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의 시선(視線)] 힘에 의한 평화는 가능한가
  • 김연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dusghkim@nate.com
  • 승인 2023.11.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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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 중앙신문=김연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 우리는 전쟁 중’ 2023년 유대교 안식일인 10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한 이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휴전의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고 사상자 수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 초반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 주로 발생한 이스라엘의 피해 규모는 사망 1430, 부상 56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군의 일방적인 공격이 이뤄지면서 사상자도 가자 지구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사망 9488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어린이는 3900, 여성은 2509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부상자는 24158명 정도이며, 이 중에서 어린이가 6360명 규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 심각한 거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전멸을 명분으로 한 달째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해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퍼부으면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민간인이며 어린이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적인 휴전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휴전 가능성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만 늘어날 전망이다.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군사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인가?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천 년에 걸쳐 국가 없는 유랑 생활을 보냈고, 나치의 600만 홀로코스트를 겪고 나서야 천신만고 끝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에야 국제사회에서 영토를 보유한 정식 국가로 인정받았다. 이스라엘은 국가 설립 초기부터 이슬람교에 기반한 중동 국가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고, 특히 영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외교 노선을 선택했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국력을 쏟아붓게 된다. 실제 군사력 측면에서만 비교하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4억의 아랍 22개국이 다 덤벼도 이스라엘 한 국가를 못 이긴다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1/5 면적에 인구는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차례에 걸친 중동전을 통해 이스라엘은 군사력 우위를 입증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해 온 이스라엘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듯이 국가 외교는 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 군사력과 힘은 안보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힘에 의한 평화 노선을 견지해야 할까. 사실 대한민국과 북한은 군사력 측면에서 이미 상당한 차이가 난다. 2012년 기준 대한민국 국방비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북한의 국방비가 아니라 국내총생산 규모를 이미 넘어선 거다. 2022년 대한민국 국방비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약 54조 원,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약 31조 원으로 1.5배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강경 노선을 따라갈 것인가?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 노력을 중단해야 할까? 결론은 힘에 의한 평화가 갖고 있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상대국인 북한을 포함해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고 전쟁은 사전에 억제되어야만 한다. 그 노력은 군사력 우위를 앞세운 힘만으로는 안 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柔能制剛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라며 모든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라는 논평을 내놨다. 국제 사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의 국가를 갖는 것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전쟁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아닌 평화의 깃발이 나부끼기를 고대해 본다.

김연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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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수원 2023-11-13 22:39:44
이유불문 전쟁은 종식 되어야하고 더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기원합니다

민두 2023-11-09 12:57:23
하루빨리 악순환인 전쟁상태가 완화되고 각 국민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노정수 2023-11-07 23:14:23
어느 한쪽을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더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양쪽의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외교는 때론 약아 빠지게, 물렁하게, 이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대강으로 치닫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독고다이 2023-11-06 19:53:56
유능제강... 힘을통한 제압의 평화가 아니라 포용하는 부드러움이 가져오는 평화를 기대해봅니다.

김정태 2023-11-06 19:02:16
어떤 전쟁도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안타깝습니다. 강력한 국방만을 주장해선 안되겠지만 그것이 대화를 시작하기위한 필요조건은 되겠지요.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쓰지만 그것이 제대로 쓰이는가는 별개의 문제겠지요. 제대로 국방예산을 써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적 노력도 함께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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