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분담금 놓고 시행사 조합원 갈등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풍무동 520일대 15만1170㎡에 추진되는 A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조합이 사업방식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추가 분담금과 관련한 '환지계획' 부결에 따른 사업 지연과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제3세력 개입으로 인한 조합 분열로 인한 사업 파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고민의 시작이다.
이 사업은 2021년 9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해 6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00여 세대 공동주택과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교육지원청 협의와 두 차례의 농림부 협의 등 기관협의에만 6년이 걸리면서 지가 상승에 따라 당초 환지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건축비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평당 건축비 상승과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건축면적 증가로 인해 발생하게 된, 추가 분담금 문제가 임총의 '환지' 계획 부결 사유다.
조합 관계자는 "협의 지연과 시공환경 변화 등으로 예상보다 평형별로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합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다른 사업장처럼 멈춰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음달 조합 총회를 열어 추가 분담금 세부 내용과 비용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여기서 조합원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면, 환지계획 불발로 인한 사업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어 대안으로 사업방식 변경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사우동 300번지 일대에 19만4807㎡에 25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B도시개발은 추가 분담금 문제로 인한 조합원 갈등으로 사업이 맞춰선지 2년이 넘고 있다.
이 사업은 2011년 재정비 촉진지구지정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돼, 2020년 12월 착공을 위해 이주와 철거가 시작됐지만, 추가 분담금 문제로 결성된 비대위 반발로 올해까지 세 번의 지역조합이 변경됐지만,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금융비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3월 수용 통보를 받은 감정동에 추진 중인 C도시개발사업도 사업 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에 따른 환지를 놓고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
반면, 고촌읍에 399세대를 공급하는 D지역주택사업은 조합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위기를 넘겼다. 추가 분담금 문제로 공사가 멈춰선 상황에서 한 차례 조합 총회에서 부결된 추가 공사비 지급 안건이 두 번째 총회에서 시공사의 PF대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시공보증으로 공사가 재개돼,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 문제로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간 갈등이 있는 사업장이 더 있는 것으로 인다"며 "추분 담금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