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통합 연구용역 완료 시점, 5호선 연장안 발표
김포시와 인천시 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미뤄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최종안 발표가 공교롭게 국토교통부의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이 맞물리면서 분분한 해석을 낳고 있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기는 올해 말이다.
24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20일 5호선 최종안 연장노선을 올 연말까지 인천시와 김포시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는 "GTX D노선도 Y자로 오는데, GTX나 9호선이 가다 보면 5호선 예타는 점점 떨어질 수도 있어 둘 다 안 되는 수도 있다"며 연말 안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노선 합의에 실패한 김포시와 인천시 서구를 향해 "양쪽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나 면제를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현재까지(5호선 연장노선) BC가 0.8인데 수도권에서 0.8은 탈락"이라며 합의 시점을 올 연말로 못 박았다.
올 연말까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결과, GTX-D Y자 노선의 BC가 높게 나올 경우 서울5호선 연장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GTX' 사업의 조속한 추진 지시에 따라 지난해 GTX-D Y자 노선 등 신규 노선 타당성 검토를 위한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해 발표 계획을 6월에서 오는 12월로 연기했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5호선 연장사업의 향배가 이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지역 인사는 "조속한 합의를 압박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올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상황과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GTX-D Y자 노선 신설로 5호선 연장 문제를 대체하는 게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이미 김포시의 5호선 연장안은 검단신도시 인구가 반영된 안일뿐더러 건폐장 합의와 컴팩트시티, 김포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경제성을 담보할 사업이 김포시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이 무산되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쪽을 향한 압박이냐가 중요하다"며 GTX-D Y자 노선의 5호선 대체 의견과 다른 입장 차를 보였다.
GTX-D Y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 서구 청라·가정 지구와 김포시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 계양구를 지나는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만나 서울 구로구와 서초구, 강남구 등을 운행하는 노선이다.
국토부는 이 용역을 통해 GTX-D Y자 노선이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해 노선 확정과 함께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를 통해 GTX-D를 Y자 노선이 아닌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반영해 김포시민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철도네트워크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라와 가정 지구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GTX-D Y노선의 타당성이 1.18로 나왔다고 밝혔다.
국토부 용역과 별개로 진행된 이 용역은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간 기존 서부권광역급행철도에서 서울 구로구와 강남구 등을 거쳐 서울 삼성역까지 추가 설정한 구간을 기본으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