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인천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 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은 오히려 심각성이 더 하고 있다. 영종도내 중학교의 경우 전체 5개교 중 4개교가 이미 과밀 학급이다. 송도국제도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송도에서는 전체 8개 중학교 중 7개교가 과밀 학급이고, 초등학교 1개교도 과밀 학급인 상황이다. 이렇듯 인천 신도시 내 67개교 2413학급 중 27개교 881학급이 과밀학급이다. 신도시별로는 검단(45.1%), 청라(36.5%), 송도(35.9%), 영종(26.7%) 순이다. 이를 볼때 인천 신도시 내 초·중·고등학교 36.5%가 과밀학급인 셈이다. 아울러 과대학급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영종국제 신도시의 경우 11개 초등학교 중 2개학교가 ‘과대 학교’로 분리되고 있다. 정부가 학생수 학급당 28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위해 꼼수를 동원하다 보니 학급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과대 학교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학교 신설 문제는 꾸준히 재개되어 왔다. 하지만 나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첫째 걸림돌은 학교신설과 관련 교육부의 까다로운 중앙투자 심사과정이다. 당장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지역이라도 심사통과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2022년 중앙투자심사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등학교 7개 중 3개교만 통과했을 정도다. 부결이유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 등으로 학생이 몇 명까지 증가할지 예측불가가 대부분이다. 적재적소 학교 신설에 지연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교육권 침해와 원거리 등교 불편을 감수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신도시 아파트 ’선입주 후개교‘로 자녀 교육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학부모들로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처럼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 또한 심각성을 인지, 중투심에서 이를 반영 시켜야 한다. 과밀학급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입주 시점에 맞춰 학교 신설과 증축 등이 동반돼야 해결 할수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중투심 기준을 아파트 ‘분양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으로 기준 완화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에 적용받지 못하는 기존지역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속에 나타나는 문제인 만큼 좀 더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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