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日 강제징용 해법' 규탄 결의 '불법'…외교통상委 단독 소집한 회의 자체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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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日 강제징용 해법' 규탄 결의 '불법'…외교통상委 단독 소집한 회의 자체가 무효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3.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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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위원장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개의”
김석기 “政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재뿌려”
'국민 내년 총선서 이같은 횡포 심판' 경고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불법'이라며 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 운영했다"며 "상임위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김태호 위원장(국민의힘)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개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회를 거부치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진행한 회의는 무효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도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위반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에 다시 재를 뿌렸다"며 "정말 어이 없는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외통위 전체회의를 오는 16일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현안질의를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마음대로 상임위를 개최해 안건을 일방 처리하는 폭거를 펼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도대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횡포는 그 끝이 어디인지, 또 어떤 엄청난 의회독재를 앞으로 저지를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같은 횡포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 국민의힘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간사인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외통위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이 맞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자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 수 있고, 만약 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하면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 대행으로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출석해 발언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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