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제3자 변제' 위법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
비위 맞추면 뭐든 하겠다는 굴욕
지소미아 복구 일본 대국화 동조
이재명, 굴욕·안타까움 꼭 막아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간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대로 행동치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윤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으로,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한다"며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원상복구를 통해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호통쳤다.
따라서 그는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며 "이런 굴욕과 이 안타까움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는 만큼 싸워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을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