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방일 반대···‘민심 행보’ 의아해
성과 나올 시, 과대 포장 전략 포석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굴욕 해법
구상권 거절···일본 안심시키려는 것
그 동안의 무능·굴욕 외교 만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순방과 관련, "윤 대통령의 추억 여행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역할을 하고 돌아오라"고 충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회의에서 "▲역사의 무게 ▲우리 국민에 대한 책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신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기본적 역할을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일 자체가 큰 성과라 평가했고, 대통령실은 사전에 공동선언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국민 반대가 크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같은 민심 역행 행보를 보면 의아하다"고 의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낮추거나, 예상과 달리 일말의 성과가 나올 시, 과대 포장키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동원 강제성 인정조차 내팽개친 굴욕 해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셀프 배상안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라고 핀잔했다.
따라서 그는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은 결코 국내의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고, 그 동안의 무능·굴욕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