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인천시교육청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계획’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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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인천시교육청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계획’ 차질
  • 남용우 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1.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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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역 7곳 초·중·고교 신설 계획
교육부 심의서 무려 4곳 부결... ‘비상’

송도지역 모두 부결, 지역 간 갈등 양상
‘과밀학급 해소’ 위해 적정 대안 찾아야

[편집자주] 인천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교육청이 내년 송도와 검단, 영종 등 신도시 지역 7곳의 초··고교 신설계획을 세워 교육부 심의를 요청했지만 무려 4곳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심의에서 영종지역 학교 신설 안은 모두 통과됐지만, 송도지역 학교 신설안은 모두 부결돼 학교 신설을 두고 지역 간 갈등 양상까지 번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신설계획을 살펴보고 인천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적정한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인천시교육청이 1일부터 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1회 인천과학대제전·제5회 인천수학축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인천교육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인천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교육청이 내년 송도와 검단, 영종 등 신도시 지역 7곳의 초·중·고교 신설계획을 세워 교육부 심의를 요청했지만 무려 4곳이 부결됐다. 사진은 인천교육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인천 신도시 학교 신설, 영종, 송도 간 희비 엇갈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지역 신도시 주변의 과밀학급 해소를 목표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에 영종지역 영종 하늘1, 하늘4초 등 2, 검단지역 검단9, 검단3고 등 2, 송도지역 해양2, 해양3고 등 2, 서구 연희동 연희초 1곳 등 모두 7곳의 학교설립 신청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정기 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영종 2, 검단 1곳 등 모두 3개 초등학교 설립을 승인했다. 심사 결과 영종지역의 경우 모두 2개 초교 설립이 승인됐지만, 송도지역 2개 중학교 신청은 모두 부결되면서 희비가 교차했다.

영종지역의 경우 영종하늘도시 등 지역 내 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야기된 과밀학급 해소의 계기가 마련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설립을 추진한 영종 하늘1초의 경우, 초교 설립이 늦어지면서 2019년 인근 운서초등학교를 증축해 학생들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동주택사업이 지속해서 이어짐에도 운서동에는 운서초 단 1곳만 있어 학교 과밀이 예상돼 문제가 돼 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해 설립 승인을 받은 하늘4초는 인근에 있는 중산초등학교, 하늘초등학교 주변으로 공동주택개발이 이어지면서 2개 학교의 과밀화를 분산시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서구 검단9초의 경우 본격적인 입주가 이어지는 검단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고교 신설 잇단 좌절, 송도 주민들 부글부글

이번 교육부의 학교설립 승인을 두고 특히 영종과 송도지역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영종지역은 지난해 2월 하늘2, 올해 7월 하늘5고 설립 확정에 이어 이번에 하늘 1·4초까지 잇달아 학교 신설 안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송도지역의 경우 해양2, 해양32개 학교설립이 모두 좌절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학교설립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양2중의 경우 과대과밀 해소계획이 누락된 점이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해양3고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군 조정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탈락의 이유로 꼽고 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전역의 학군 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늦어지면서 송도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송도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고교 신설이 늦춰지면서 송도가 아닌 연수구 등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고교 설립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20263월 이후에나 개교가 가능하므로 송도지역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는 당분간 계속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 같은 결과에 송도지역 주민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이 어려워졌음을 성토하고 있다. 송도의 한 주민은 송도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조성으로 매년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이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매번 학군 재조정 사유로 학교 신설이 좌절되는데, 제대로 된 준비가 전혀 없다고 시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조현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조건을 맞췄다면 학교 신설 탈락이라는 고배를 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안일한 준비가 특히 송도지역 중고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망친 셈이다고 지적했다.

# 심각한 인천지역 과밀학급 문제, 학교 신설 족쇄 풀 수 있을까?

지난 8월 기준 인천지역 초등학교는 총 6673학급으로 이 중 3.1%에 해당하는 207학급이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다.

더욱이 중·고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학교는 전체 2853학급의 56.2%1604학급이 과밀학급이다. 고등학교는 3062학급 중 532학급인 17.4%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일선 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요구에 교육부는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송도 6·8공구에 계획한 해양2중과 해양3고가 이번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2026년 개교가 끝내 좌절돼 과밀학급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의 요구사항은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다교육부가 요구하는 인천지역 학교군 조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학교 신설은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잇따른 학교설립 좌절에 따라 학군 재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학군 혼재 여파로 원도심에 교실이 남는다라는 이유가 매번 발목을 잡은 만큼, 시교육청은 통학 거리 등 현실을 반영한 학군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학군 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해 이번 투자심사에 부결된 학교 신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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