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예상대로 미성년자 연쇄 성 폭행범 김근식이 입소할 예정인 갱생보호 시설 소재 지자체인 의정부 시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도 여야 구분 없이 입소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에 나섰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5일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 현장 시장실까지 차렸다. 의정부 입구부터 갱생보호소로 연결되는 도로도 차단했다.

이처럼 의정부 전체가 나서 김근식의 입소를 강력히 저지하는 것은 그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흉악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이유는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의사의 진단과 그가 입소할 보호시설 근처에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30곳이나 위치해 있어 재범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정부가 재범 관리 대책을 세웠다고 하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덥지 못한 정부의 대책이 시민의 분노를 촉발시킨 셈이다.

다행히 검찰이 김근식 출소 이틀을 앞두고 16년전 성폭력 혐의로 재 구속되는 바람에 의정부 시민들의 반대 투쟁은 잦아 들 전망이다. 그러나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 경우에 따라서 이같은 일은 전국 어디서 나 재발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철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경찰은 연이어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자발찌 부착 1대 1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 24시간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해 재범을 막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그러나 김근식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출소 후 10년에 불과하며 그나마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더 있다. 신상 공개 기간은 5년에 그쳐 그 후엔 그를 집중 관리할 방법이 별로 없다. 주무 장관이 그 신상정보를 그 범죄자 거주지와 같은 지역의 아동‧청소년 가구, 어린이집‧유치원장이나 학교장 등에게 고지하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상정보 공개와 24시간 집중 관리감독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련 연유가 시민들을 나서게 했는지도 모른다. 김근식의 출소를 예상하고도 대책을 소홀히 하다 의정부 시민의 저항에 부딪친 사법 당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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