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선정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총 135조 투입’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新산업 육성
소외 없는 정의로운 일자리 체계 구축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포함시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 '다른 사람의 공약을 가져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게 그 동안의 관례였으나, 이 후보는 이날 당당하게 '유 전 의원의 공약을 가져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방침은 '야당의 정책도 받아들이겠다'는 실용주의를 강조키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며 "유승민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공약을 실사구시(實事求是)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된다"며 "돌봄, 간병, 보육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정부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철학에서 시작된다. 돌봄과 보육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그 혜택을 본 민간기업들도 성장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특히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에너지분야의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계는 지금 디지털·탈탄소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며 "이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자리 전환기에 정부의 투자를 통해 이 후보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총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은 디지털 일자리 청사진으로,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총 135조원을 투입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자금은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계획도 내놨다.
그는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을 추진"을 강조하고 "기업이 늘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아진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창업(Start-Up)만큼이나, 기업의 성장(Scale-Up)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유니콘기업이 데카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놓겠다는 설명이다. 혁신기업 3000개와 유니콘기업 100개, 다수의 데카콘기업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사업'같은 지역 일자리사업도 10개 이상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며 50조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미래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도 내걸었다.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국민내울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 늘리고, 직업훈련기관의 심사평가 요건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정부 조직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기획능력을 강화해 '일자리 전환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또 현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며,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환 속에서 희생되는 낙오자들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 전환되는 업종의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겠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