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 ‘자발적인 상생협력’ 조성
우수기업 규제 특례 등 우대제도 마련
상생···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 확대
中企협동조합법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경제 대통령' 기조 아래 '중소·벤처기업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 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갑질과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 거래 불법행위 근절 등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이 강해야하는 이유로 일자리를 꼽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로 고용만 83%를 차지하고, 지난 5년 간 창출한 일자리도 140만개"라며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튼튼해지면 고용이 늘고 일자리의 질이 좋아진다“며 ”그렇게 해야 국가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훈기가 돌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성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수 참여기업엔 규제 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를 마련, 이를 위해 상생기반의 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그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 지속적인 소통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감독·분쟁조정·손해배상에 대한 법과 제도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키 위해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술탈취에 대해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기술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탄생한다"며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해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며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채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향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적 자원 확보를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디지털화와 탄소제로화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