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사기 근절’ 공약 발표···주거 안정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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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 사기 근절’ 공약 발표···주거 안정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1.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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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처벌·예방 시스템 구축해 근절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확대'
공기관, 사기 의심자 고발토록 조치
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서민 보증금 사기범 ‘강력하게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범들을 근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0번째 소확행’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범들을 근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0번째 소확행’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이른바 '깡통 전세'로 불리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은 15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반환 사례 1194건 ▲피해액 2433억 원으로, 피해자 중 3분의 2 이상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후보 SNS(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후보 SNS(페이스북) 캡처.

이 후보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우선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공인중개사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배상 책임도 물게 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도 확인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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