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빅 프로젝트' 지정 과감히 지원
부총리제에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도입
135조 원 투입해 ‘일자리 200만개’ 창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미래차 등 개발
'5극 3특' 체제의 초광역 메가시티 제시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해 지역발전 유도
지금이 위기를 성장으로 바꿀 골든타임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며 4대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갖고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를 4대 대전환 분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5강 경제대국을 위한 첫째 대전환으로 과학 강국화를 택했다.
정권과 무관하게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지정, 과감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경제, 사회 분야로 한정돼 있는 부총리제에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도 도입하는 등 연구개발 체제도 국가가 아닌,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산업 대전환에 대해선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등 6개 분야로 나눠 전환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디지털 대전환'을 공약을 발표했던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 전 산업분야 확장과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위해 135조원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에 투입,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선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태양전지,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친환경 미래차 등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는 한편, 전환기업 노동자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과 사회안전망 등도 마련하겠다고 언약했다.
과거 국민소득 3만불의 주역이었던 제조업에 대해선 다시 국민소득 5만불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조 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해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한 글로벌 보호주의를 극복키 위해 취약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기업의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공정 사회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안으론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기술보증 규모 2배 확대, 컨설팅 지원, 기업 영속성 유지 등을 내걸었다.
서비스업과 관련해선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고도화와 K-콘텐츠 산업 지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성장 신화의 바탕이었던 수출 분야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수출지원체제 강화, 메타버스 무역플랫폼 등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 해외 동포들과의 문화·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수출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사람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돼 온 교육분야 대전환을 역설했다.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대학이 미래산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 확대 등을 통해 다양성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선 '5극 3특' 체제의 초광역 메가시티 발전을 대안으로 제언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등 고속철도 중심의 국가 교통체계 재편해 친환경 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등 항공교통망 구축,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4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 개혁과 금융 개혁, 2개 분야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선 개방형 임용제 확대를 통한 전문성 확보, 조직문화 유연화를 통한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등을 통해 청렴성과 효율을 모두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분야와 관련해선 산업 자본과 국민 자산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활성화를 통해 주가지수 5000p(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주가 조작범 퇴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연기금·보험사 등 외국인 투자자 교체,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금지 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 인센티브 마련, 모험자본 확충, 사회적 금융지원 강화, 경제·금융 조기교육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같은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속도와 확산, 실용, 희망 등 4가지 원칙을 통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전 세계가 동시에 맞닥뜨린 이 위기는 속도를 높여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정부 대투자가 민간기업과 개인투자자까지 동심원적으로 확산을 시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시간이 없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다시는 남녀가 나뉘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친구가 적이 되는 적대적 대결을 하는 생존투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