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장은 중립적 의무 지켜야"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모든 도민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두고 이재명 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다.
장 의장은 친이낙연계로 알려졌다.
장 의장은 31일 오전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의회에 공식 논의나 요청이 없었다”면서 추경예산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자, 이 지사는 “집행부는 의회가 아닌 교섭단체와 협의한다”면서 맞대응했다.
장 의장은 “이 지사는 도의회 대표단의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일부 의견일 뿐 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교섭단체는 물론 교섭단체 내에서도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를 무시하고 일부 의견을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 지사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논란이 의회 내 분란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을 밝히라”며 공격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지사는 협의 대상이 장 의장이 아닌 민주당이라고 맞섰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나선 이 지사는 “장 의장이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도의회는 민주당이 유일 교섭단체이고 집행부는 민주당과 협의한다. 의회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장 의장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분도 아니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합의해 선출한 분이기 때문에 정책이 다른 입장이면 중립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편향성을 지적했다.
재난지원금은 경기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소득하위 88%)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소득상위 12%)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는 애초 재난지원금 제외자 12%를 166만명으로 추산해 추경예산을 419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기준에 의해 대상자가 254만명으로 늘어나자 재난지원금 예산이 6348억원으로 증액된 수정안을 도의회에 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6일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안전관리실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예결위는 9일부터 14일까지 계획됐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도의 3차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차 추경보다 5조1052억원이 증액된 총 37조5676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