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 의원들이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반대하고 나섰다. 하루 전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전 도민 지급'을 제안한 지 하루 만의 반대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민생당의원들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도민 100% 지급을 위해 31개 시군의 부담 최소화’시키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규창 국민의힘 의원은 "1·2차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민들이 향후 2029년까지 갚아야 할 기금 등의 총액이 약 2조80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민생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제안대로라면 정부의 소득하위 88%에 대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재정부담은 약 3000억원((국비 80%, 도비 10%, 시·군 10% 적용 시)이고,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정부담은 약 4000억원(국비 0% 도비 90%, 시·군 10% 적용 시)에 이른다"며 "이미 선별지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 도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민의 세금이 하위 88% 보다 상위 12%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전 도민 100% 지급”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는 것 외 어떠한 정의 실현과 재난 극복을 위한 혜안도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지원금이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면 4000억원의 예산은 계속되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서비스직 노동자, 공연 및 체육 관련 프리랜서 등 정부의 통제와 그 영향권에 있는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이 제안을 철회하고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장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