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모든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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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모든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8.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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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어려운 시·군 부담 최소화 위해
道-시·군 부담 9:1로 높일 것 제안”
“국민 희생 보상·경제 활성화 목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이 모든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시장군수협의회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감안해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분담률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상위 12%의 국민을 제외해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소득상위 12% 국민들을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차지하더라도 차별과 배제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조한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정부의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작업을 위한 각종 행정부담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10%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을 9대1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의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추가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의 분담률을 높여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애초 재난지원금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정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점차 심각해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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