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예산 부재, 재해·재난 대비 예산 66억 원 뿐
道, 37조 5025억 원 제3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코로나19 사망자 전국 최다 도시 경기도, 코로나19 방역대책 외면하는 이재명 지사는 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예산과 자연재해 재난 대비 예산 없는 추경예산안 편성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김규창, 허원, 한미림, 이애형, 이제영, 백현종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방역예산 부재를 지적하고, 도내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는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4190억 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611억 원이 편성됐다”면서 “경영위기의 버스업계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는 370억 원,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는 고작 66억 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거리두기 정책 연장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도 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또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에서 조달된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상 기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도 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의 26%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을 도지사의 대선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위해 쓰고 표심을 얻는 것은 선출직 공무를 지위와 권리로 생각하는 모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정책, 람다변이 확산 위협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도 내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을 촉구한다”면서 “이재명지사는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지사직을 이용한 홍보를 중단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