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금 4000억 원은 내달 집행
정세균 총리 “당 기대보다 집행률 높일 터”
이낙연 대표 “속도 내 제때 전달되게 하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석 연휴 전까지 70%(약 5조 원)를 집행하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추석 전에 집행키로 결정했다.
다만, 신청심사 필요사업 예산 9000억 원과 통신비 지원금 4000억 원은 내달 집행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을) 추석 전에 집행하는 것은 이제 정부 몫"이라며 "정부가 당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추경)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앞으로 더 속도를 내서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행정 전달체계를 갖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사전에 선별한 지원대상자에 대해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계획 1개월 이행 시, 내달부터 집행한다"며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의 경우 재기 지원 온라인교육 이수 후 지급하는데 내달 집행하는 걸로 보고 받았고, 기타사업은 심사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지급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이달 초부터 범부처 추경사업 사전집행 점검회의와 TF(태스크포스)회의 등을 거쳐 관련 부처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집행사업 전반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1차로 분류된 사업은 추석 전에 약 5조 원 가까이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