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國利民福’ 위함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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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國利民福’ 위함이어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9.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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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급하자는 정책에 다는 아니지만, 60%가 넘는 국민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이어지면서 통신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심(民心)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야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생색내기다 탁상공론이다 얄팍한 꼼수라며 연일 비판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차 통신비가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 “차라리 이 돈으로 무료 ‘wi-fi(와이파이) 망을 확대하는데 활용하자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300억 원이나 투입되는 통신비 지원이 과연 재난지원금 성격에 적합한 것인지, 지원한 것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재정형편상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더 많이 필요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2차 재난지원금지급기준의 취지와도 상반된다.

작금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통신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도 불분명하고,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없다.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조차 10명 가운데 6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며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해 더욱 그렇다.

이 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황당하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이 늘기 때문에 무선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역할을 한다고 하니, 말 문이 막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한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꼭 접종을 해야 하는 무료 대상자가 이미 결정돼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유료 접종 물량을 무료로 전환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도 “1100만 명분을 모두 국가가 지급한다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특히 통신비 지원이 이동통신사에만 이득이 돌아가고 정치적 결정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목적이지, 이동통신사 지원이 아니다잘못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정치적인)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임차비와 보육비,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판단하에서 통신비에 대해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늘도 ‘2차 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위기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득이 끊긴 실업자와 취약계층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누락되는 계층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43000억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그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해 기대 이하란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여야의 소모적인 신경전은 멈추지 않고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번 합의한 사안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에 대한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정부는 통신비 지원을 고집만 하지 말고 일용직 근로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지원에서 제외된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는 게 바람직하다.

독감예방 접종이나, wi-fi(와이파이)망 확충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별개의 사안이다.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이란 말이 있다. 겸허하게 들으면 밝아지지만 마음을 닫으면 어두워진다는 뜻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결국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이 협치를 포기하고, ‘마이웨이 식힘겨루기 만을 일삼는다면 양측 모두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외면한 처사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모쪼록 이번 ‘4차 추경()’이 민초(民草)들의 삶을 헤아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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