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늦지 않게 심사해야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고, 그래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 민생대책의 '약발'이 먹힐 수 있어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통신비 지원책 등 각론에서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다. 한쪽은 속도전을, 한쪽은 꼼꼼한 검증에 방점을 찍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격론(激論)이 예상된다.

◆민주당=정부가 설계한 추경안 문제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설계한 추경안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 재유행과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가 '특히' 컸던 이들에게 지원을 몰아주겠다는 당 지도부 취지가 정부안에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선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비교적 사정이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는 못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물론 이들 가운데 소득이 줄었다는 걸 증명할 경우 별도 지원이 가능할 여지는 있다.

이에 여당은 혹시 정부가 빠뜨린, 사각지대가 있는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홍근 의원은 "거의 전 국민 절반 이상이 지원을 받도록 촘촘히 짜인 것 같지만, 보완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야권은 분위기는 다르다.

◆국민의힘=혈세 낭비···‘현미경 검증’

당장 국민의힘 측은 추경이 사실상 전액 국채(나라 빚)로 꾸려진다는 데에 강력 반발하며, 혈세 낭비 방지를 목표로 이른바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들은 기존 예산에서 아직 지출되지 않았던 항목을 조정할 방안을 더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자리 관련 사업 등 본예산과 지난 3차례 추경안에서 연거푸 담겼던 항목이 또 들어간 것도 문제 삼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뿌리면서 고객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터라도, 피해가 직접적인 부문에 더 많이 지원커나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통신비 지원책이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 원씩, 이동통신사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우려는 여야 양쪽, 나아가 시민사회에서까지 교차한다. "자녀 용돈 수준으로 포퓰리즘 본색 드러냈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승수효과 없을 것(이재명 경기지사)",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참여연대)"는 식이다.

◆정의당=보편지급···추경 더 늘려야

정의당이 4차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여당으로선 부담이 되고 있다. 정의당은 보편지급을 주장하며 추경을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최대 200만 원 지원으론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서도 "1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소비진작도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키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일단 "취소할 계획은 없다(박홍근 의원)"는 입장이다.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단 낫다(안민석 의원)"는 반응도 있다.

이 때문에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일 경우 앞서 3차 추경 때처럼 야당이 이를 막을 뚜렷한 방법은 없다.

이번 4차 추경안은 정세균 국문총리 제안설명 뒤, 각 상임위에서 논의돼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의사 일정은 계속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일정을 더 앞당길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했으나,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