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은 법사위 운운할 자격도 없어"
김종인 "힘으로 밀어붙이면 민주 파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여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갈 길을 가겠다"며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 강행 의지를 밝히자,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긴 지 일주일째"라며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다한 만큼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릴를 이용, 통합당이 행한 무한한 정쟁과 발목잡기를 잊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법사위원장이 투표하러 나가는 의원을 방에 감금하고 소파로 문을 막는 모습을 TV를 통해 똑똑히 봤다"고 말해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20대에 법사위를 갖고 식물국회를 만들었고, 결국 동물국회로 마감했다"며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지할 염치도 없다"고 일갈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 견제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으로 하는 것"이라며 "통합당은 아직도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정부 견제가 가능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민생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어렵게 민주화란 과정을 거쳐 왔고, 이 민주화의 꽃이란 의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거치지 않곤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며 "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절대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김 비대위원장은 "177석, 180석이란 거대 의석을 가졌으면 의회에서 허용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법사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라"며 "거대 여당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 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파괴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고, 끝까지 이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덮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혹평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생과 협치의 토대 위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하는 여당이 될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 원 구성을 독단으로 하고 숫자와 힘으로 가면 권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중립을 지키고, 또 국회의 존재 의의를 확립해야 할 의장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면 의장도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여야 합의없는 본회의 진행을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