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민 신고를 통해 지급된 총 508건, 4억2천여만 원의 보·포상금을 분석해 주요 공익제보 사례를 소개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중 경기도 사무에 해당하는 제보를 처리하며, 조사 결과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사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심의를 통해 보·포상금을 지급한다.
사례집은 공익제보 방법과 대표 공익침해 유형인 안전·환경·소비자이익·건강·부패 등 분야별 실제 제보 내용과 처리결과, 그에 따라 지급된 보·포상금 금액 등을 소개해 도민들이 공익제보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A종합건설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 일부를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했고, 이를 제보받은 조사부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을 적발해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6772만원을 지급한 사례 등 총 61개의 실제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가 담겨있다.
이번 사례집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배포돼 도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으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이나 경기도 전자책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 확인이 가능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변호사 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사례집에 있는 주요 위반 행위별 보·포상금 지급 사례가 도민들의 새로운 공익제보로 이어져 공익침해 행위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