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시을)의원이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5년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강2 신도시 조성에 따라 김포시 인구가 50만에서 2030년 이후, 70여만명까지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소송 등 사법수요 증가에 대비한 개정안이다.
지방법원 및 지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김포지역 주민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에 따라 소송과 재판 등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부천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대이 시행되면 김포시를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아닌 북부지원에서 관할하게 돼, 인천지방법원의 효율적 업무분산과 함께 김포시청 기준으로 법원까지의 거리가 현재 17km에서 12.8km로 4.2km가 단축돼, 김포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 주민들이 부천지원이 아닌 북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5년 3월 1일 김포시 풍무동과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둔, 인천 검단신도시에 개원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등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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